사회이혜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2건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선 의견 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