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관공서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민주파출소′란 이름의 사이트를 열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일부 단체가 ′민주파출소′란 명칭으로 인해 실제 경찰서로 오해할 수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과 경찰을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방문자를 속이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