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이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조사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