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여 내란에 차례로 가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