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재범 위험성을 감지하는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경찰청은 보호 시스템 고도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안 등 과제를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먼저 현재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통합해 AI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90억 원가량이 투입되며, 데이터 분석과 학습을 거쳐, 2027년 중으로 실제 활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스토킹 등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알려주는 앱도 개발합니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가해자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통신상 접촉 시도가 발견될 경우 경찰이 선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나 CCTV 등을 지원하고, 현재 검찰 소관인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경찰로 옮겨 보다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