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를 사실상 반대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대행의 발언은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에 대해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에 저희도 적극 협력해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