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년여 만에 이뤄진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다음 달 4일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현장을 비추는 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 전화해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는 취지의 김 지사 진술을 거짓 증언으로 보고 고발했습니다.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나온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