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일부터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은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내일부터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를 시작합니다.
금감원은 쿠팡에 가입하면 쿠팡페이도 자동 가입되는 이른바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를 두고, 쿠팡 정보유출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쿠팡페이가 현장점검 당시 자료 요청에 충실히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점검을 정식검사로 전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거나, 검사를 방해했을 때 과태료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쿠팡과 전자결제를 맡고 있는 쿠팡페이 간에 정보가 오가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내일부터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연 최대 18.9%의 고금리 대출을 운영한 데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 산정이 적정했는지,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따져 검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