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설탕세라고 하냐'‥李 "여론조작" 작심 반박

정치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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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설탕 부담금′ 공론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론보도를 연이어 공유하면서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 아이디어에 찬성 여론이 높다며 실제로 그런지 국민 의견을 물은 것이, 마치 설탕세 도입을 밝힌 것처럼 왜곡 보도됐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어제 오후 6시쯤 ″′설탕세 도입′ 왜곡,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거냐″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4시간 뒤에는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의료 투자하자″는 제목의 기사를 추가 공유하며, 의견을 물은 것을 당장 부담금을 매기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건 ″가짜뉴스″라고 직격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 등에서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상황.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역시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