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1 10:36 수정 | 2026-02-21 10:3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행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미국 입장을 물은 언론 보도에 대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관한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과 이를 한국 언론이 질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며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9일 ″우리는 해당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0일엔 대변인 명의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한국 사법부의 사안″이라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다시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