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4 18:37 수정 | 2026-02-24 18:37
국민의힘 대전·충남 지역 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이 재정 권한 이양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재정 권한이 이양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정치 쇼하지 말고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그려내는 그림이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며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무늬만 분권이라는 형태로 4년 동안 20조 원 한도 내에서 준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핵심은 조세에 대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균형을 잡아 법제화하자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 정부로 넘겨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4년 동안 20조를 준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