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정부가 현재 노인 부부가 모두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합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손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라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은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면서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