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나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부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도발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했다″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