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관리 체제, 해체 수준 개혁‥필요시 개헌 검토"

정치김재경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 저도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라며 ″대통령조차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실 개표소 주변의 폭력사태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