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21 11:17 수정 | 2026-06-21 11:24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이야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김 실장은 SNS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시중의 자산 흐름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어느 타이밍에 어디로 돈이 흐를지 짚어주었으니 이쯤 되면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부동산 일타강사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살 집이다.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냈는데, 참으로 편한 경제정책″이라며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