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약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던 경동고의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로,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