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두고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오늘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회사에서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24·25학번 의대생 1천 586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겹치게 되는 2027년 학사 운영은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 의과대학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태라며,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의학 교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시간에 쫓겨 또다시 숫자 중심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수급을 예측한 추계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증원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조급하고 독단적인 추진에 맞서 합리적이고 과학전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