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등록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일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설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낮추도록 규정했습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은 앞서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유치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된 점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