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교복값 부담 문제에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조사합니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상대로 교복값을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올 상반기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복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해지는 상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 학생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교육부는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장형 교복 폐지와 관련해선 ″교육청과 함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며 일괄 폐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