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법왜곡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 것과 같은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넓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박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