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가은
음료수를 결제하지 않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무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5,4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6캔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여성은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넣은 뒤 과자와 즉석밥을 품에 안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후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둔 음료수는 꺼내지 않고 마트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마트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음료수를 넣고 일부러 다른 물건만 계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료수도 계산하려고 했으나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그 순간 음료수 6캔이 장바구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며 ″피고인이 1943년생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피고인은 음료수 6캔을 결제할 자력이 충분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1일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