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기 위해 AI 감시망이 도입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재 강화 일환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또 올해 국회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기법도 활용됩니다.
마약류를 불법 취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 취급자를 수사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마약류 위장 수사의 구체적 방법과 세부 절차도 정해집니다.
정부는 또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취급자, 중독 의심자 선별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K-NASS′를 연내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자료와 유관기관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도록 설계됐습니다.
K-NASS가 구축되면 2∼3주가 소요됐던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이 3일 이내로 줄어든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AI를 이용한 상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감시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또 환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확인 체계도 보완됩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에 졸피뎀을 추가하고, 8월에는 프로포폴도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