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권재홍,최율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범죄 작년 대비 30% 증가[민병우]
입력 | 1997-03-09 수정 | 199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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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범죄 작년 대비 30% 증가]
● 앵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산업의인력난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엄하게 단속을 해서모두 추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11월 군산항 어선에 숨어 밀입국하려던 중국조선족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혀 추방됐습니다.
이들은 적발된 경우지만 감시망을 피해 밀입국에 성공한 불법 체류자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정식 입국절차를 밟아 들어온 뒤 불법 체류자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조선족 교포의 경우는 친척 초청으로 입국해 그대로 눌러앉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들어오는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를 이루는 동남 아시아인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뒤 사업장을 이탈하는 방법을 씁니다.
최근에는 자기나라 사람들의 불법 입국과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수영 과장 (법무부 체류심사과): 불법 취업 알선조직을 만들어서 불법취업 시키기도 하고 또 폭행도 하고 또 외화를 불법 송금시키는데.
● 기자: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외국인 범죄입니다.
지난해 서울지검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87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주류를 이루는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인들의 범죄는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관리당국은 공항 입국심사를 통해 지난한해동안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만여 명을 입국 즉시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취업중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3D업종의 인력난을 우려해 단속을 강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