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난폭운전 으로 임산부 유산 책임 논란민병우

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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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난폭운전으로 임산부 유산, 책임 논란]

● 앵커: 며칠 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유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임산부는 버스운전기사를 고소했는데 검찰은 우리 형법으로는 태아 사망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공소권 없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버스운전기사의 책임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민 병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임신 7개월의 전 모 씨는 지난 8일 시내버스에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전 씨는 집에 돌아온 뒤 진통을 시작했고 체중 960g의 미숙아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전 씨 가족은 당연히 버스운전자 박 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아이가 숨진 것은 인정되지만 태아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만큼 운전자 박 씨의 형사상 책임은 산모에 대한 과실 치상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박 씨는 보험에 든 것과 같은 버스공제조합원이어서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 피해자 가족: 검찰에서 공소권을 포기했다면 다른 법적 대응해서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뿌리 뽑을 것

● 기자: 그러나 전 씨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

버스운전 난폭운전 으로 임산부 유산, 책임 논란[민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