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합의사항 이행 중간점검양찬승

경제앵커: 이인용,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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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합의사항 이행 중간점검]

● 앵커: 우리 정부가 IMF와 자금 지원 협상을 타결한지 벌써 2주 가까이 돼 갑니다.

그동안 IMF의 요구 조건 가운데 어떤 것을 이행했고 또, 앞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양찬승 기자가 IMF체제 2주를 정리했습니다.

● 기자: IMF의 요구사항은 금융개혁과 시장 자유화, 그리고 이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영 상태가 안 좋은 종금사 14군데의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은행들도 내년에 모두 정리될 예정입니다.

또, 은행과 증권사, 종금사, 투신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 사이에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이 가능해 졌습니다.

시장개방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이미 50%로 늘렸고 회사채 시장도 개방했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은행이 우리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되고, CP 즉, 기업어음 같은 단기 금융상품이 모두 개방됩니다.

무역 관련 보조금과 수입 승인제, 수입선 다변화 제도 역시 내년 중에 폐지됩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라는 IMF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환율변동 제한폭을 폐지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내 금리를 높여 이자를 40%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조 원 가량 줄이지만 특별 소비세와 교통세를 올리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 범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그룹의 결합 재무제표 작성과 계열사 간 상호 지급보증 해소 문제, 그리고 정리 해고제 도입 문제 등은 앞으로 타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양찬승입니다.

(양찬승 기자)

IMF 합의사항 이행 중간점검[양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