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지은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 살해범 박기서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김경태]
입력 | 1997-07-31 수정 | 199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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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 살해범 박기서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 앵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는 공감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박기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처벌은 결코 용납할 될 수 없고,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치고는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이라는 낮은 형량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이 적절한 처벌도 받지 않고 여생을 편안히 살아가는데 대한 울분 등, 박씨의 범행 동기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의로운 사람으로 좀 관대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어요.
- 유죄는 인정되지만 좀 봐 주었으면 좋겠죠.
좋은 일 하다가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지난 4월 1심 때에는 박씨에게 법정 최저형인 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씨의 무죄를 주장해온 광복회 회원 등은 오늘 재판을 지켜보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퍼 붇는 등, 소란을 부렸습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