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산안 512조 통과한국당 "날치기"

뉴스투데이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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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백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 앵커 ▶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인데,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512조 3천억 원 규모, 정부 원안 513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통과된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의 ′4+1 협의체′가 만든 수정안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어제 온종일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감액 세부 항목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저녁 8시 반, 본회의를 다시 열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문희상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지만 예산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 개의 30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후 진행된 예산부수법안 처리 때 수정안을 낸 뒤 찬반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고, 결국, 일부 예산 관련 법안은 처리를 못 한 채 자정 직전 정기국회가 산회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과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무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남은 예산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4+1 예산안' 512조 통과…한국당 "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