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범

'4+1 선거법' 진통 계속…"석패율은 안 된다"

입력 | 2019-12-19 06:08   수정 | 2019-12-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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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계속된 협상 난항에 야 4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이 안을 거부한 건데요.

당분간은 협상 진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내대표급 협상도 실패하자, 어제 야 4당 대표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야 4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든 뒤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한 시간의 논의 끝에 야 4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연동형을 30석에만 적용하는 것을 내년 총선에 한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개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서…″

대신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석폐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 오랜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제안을 논의했지만,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야4당이) 한번 재고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와 별도로 야 4당과 한국당에 예산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대승적인 양보를 당리당략에 빠져 걷어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흘째 국회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를 ″좌파 야합세력들의 야바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박지원. 정계를 떠나야 마땅할 이 사람들에게 자리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또 제1 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논의는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에 원내대표끼리 1대1 TV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