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복무 위해 소송할 것"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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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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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전역심사위, 변희수 하사 전역 결정

▶ 軍, ′군인사법 시행규칙′ 적용

▶ ″심신장애 3급…의무조사 결과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 변 하사, 전역심사위 출석 ″계속 복무 희망″

▶ 변 하사 측 ″현행 법령 뛰어넘은 무리한 결정″

▶ 軍, 인권위 심사 연기 권고에도 그대로 강행

▶ 성전환, 전역심사 전 법적으로 인정됐다면?

▶ 하급부대는 ′성전환 수술 휴가 ′ 허락

▶ 변 하사 ″부대에서 내 결정 지지하고 응원″

▶ 전차조종 성적 우수해 실력 입증

▶ 변 하사·군인권센터 ″행정소송″

▶ 변 하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 현행 국방부령 ″트렌스젠더 입대 불허″

▶ 영국·이스라엘 등 18개국 ′성소수자 군 복무′ 허용

[이슈 완전정복]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복무 위해 소송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