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

입력 | 2020-10-20 15:02   수정 | 2020-10-20 16: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조금 전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최종 감사보고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2018년 한수원과 산업부는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산정하면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이게 결국 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이유가 됐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퇴직한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 결정을, 자료를 삭제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도 주의요구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을 한수원 이사들이 이득을 얻거나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려고 한 게 아닌 만큼, 업무상 배임죄는 아니라는 게 감사원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자체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결론내리지 않았습니다.

폐쇄 결정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했기 때문에 경제성만 따져달라는 국회 의뢰 취지상 가동중단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야당의 의뢰로 시작돼 1년여 이어진 감사는 일단락됐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