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강연섭

"장관 부하 아니다" vs "지휘받는 공무원"

입력 | 2020-10-23 09:32   수정 | 2020-10-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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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작심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혼란을 피하려고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었고, 자신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라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지적에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며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여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이랑 친구입니까? 부하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친구입니까 맞습니까 총장?″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두둔하며 추 장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검찰권이 뭡니까? 검찰권이 대통령에 있고 장관에 있고 하면 그럼 남부지검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 있는거에요. 총장에게는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해놓고 손발 다 잘라놓고.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일 있으면 윤석열 책임이고…″

윤 총장은 특히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자신이 수용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지워 지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거듭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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