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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입 열 때마다 국민 실망"…여가부 장관의 굴욕
입력 | 2020-12-02 20:17 수정 | 2020-12-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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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상임위 회의하면 의원들이 장관에게 집요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출석한 장관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의가 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
의원들은 장관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았고, 20분 회의 동안 이 장관은 인삿말은 물론 한 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이정옥 장관이 또다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달 5일, 이 장관의 국회 발언.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00억원을 ′학습비용′이라고 답변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지난달 5일)]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예산심사를 포함해 여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으로선 더이상 회의를 파행시키긴 어렵다고 보고, 장관의 발언권 제한을 조건으로 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다만 이런 발언제한은 여가위에만 해당된 일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이 장관이 양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의 침묵 속에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등 14개 법률안이 오늘 여가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조두순 방지법′에는 조두순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주소지 공개 범위를 기존의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이형빈·이성재/영상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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