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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반값 공공전세는 이런 곳"…급한 불 끌 수 있을까?
입력 | 2020-12-03 20:25 수정 | 2020-12-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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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 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호텔 개조형 주택에 이어서 오늘은 ′공공 전세′ 주택을 공개했습니다.
임대 주택은 원래 월세가 기본이지만 정부가 질 좋은 주택을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집으로 공급하는 건데요, 안팎 환경과 입지까지 박종욱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신축 오피스텔.
방 3개, 화장실 2개에 전용 75~81제곱미터 규모로, 1층엔 아이들 돌봄센터가 들어서고, 가구당 1대씩 주차도 가능합니다.
LH가 지난 6월 세대당 2억 8천만원 정도를 주고 매입한 곳인데, 원래 임대료는 보증금 1천 2백만원에 월세 30~44만원 수준.
전세로 전환하면 1억 8천만원으로, 인근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LH는 이 집과 비슷한 면적의 신축주택이 곧 공공전세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기관/LH 주거복지사업처장]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아파트 수준의 모든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형이 아니라는 그런 차이만 있고, 실내 내부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 수준의…″
정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입지 좋은 도심에 넓은 신축 주택을 사들여 최장 6년까지 전세를 주는 제돕니다.
매입단가도 서울 평균 6억원, 최고 8억원으로 대폭 올려, 눈 높은 중산층 가족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가는 시세의 90% 이하로,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빌라인데다, 내년 서울 물량은 3천호 정도여서 전세난 해소 효과를 장담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위치나 주택의 노후화 이런 거 고려하면 꽤 매력적인 상품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물량이 충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약간 의구심이…″
여기에 서울 평균 빌라 가격이 3억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최대 8억원 짜리 비싼 집을 공적으로 구입해 전세 주는 게 적절하냔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전세는 당장 시급한 수요를 고려한 2년간의 한시적 제도이니만큼 기존 공공임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매입 단가를 이례적으로 높인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편집: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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