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다 화병 나는 실손보험의사는 간소화 왜 반대

뉴스데스크노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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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손 보험, 가입자가 여러 서류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병원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해주면 여러모로 편하겠죠.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되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이 유독 의료계, 특히 의사들이 반발하면 정책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체 뭔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얼마 전 다리를 삔 함승이씨.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서류를 떼어 보니 열 장이 넘습니다.

[함승이/실손보험 가입자]
″두 장에다가 영수증에다가 세부 내역서 두 장…″

이렇게 뗀 서류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합니다.

번거롭다보니 진료비가 얼마 안 되면 아예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연홍/실손보험 가입자]
″우리도 많이 불편하죠. 소액 같은 건 청구 안 할 때도 많아요.″

보험사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접수된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는 물론 보험업계도 병원이 바로 전산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김봉진/손보협회 장기보상팀장]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 서비스들이 계속 편의성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도 보험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까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 만큼은 실손보험 병원 청구가 가능해질 거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고용진/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편하게 실손 보험을 청구해서…″

[윤창현/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국민들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법안 저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직접 국회 정무위원들을 찾아가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의원 업무가 과중해지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병의원들이 직접 실손보험 청구를 하다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에 그동안 숨겨왔던 소득이나 과잉진료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경우 자신들의 과잉진료 내지는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바람이 또다시 좌절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빨라도 상임위 배정이 바뀌는 2년 뒤에나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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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다 화병 나는 실손보험…의사는 '간소화' 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