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코로나 방역 문제보완책 집중

뉴스투데이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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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과 개천절 집회 봉쇄, 코로나19 등 쟁점도 많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책연대의 뜻을 밝힌 국민의당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국민의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하는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피로가 누적되고, 민생이 한계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인내와 의료진의 희생에 의존하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비례적인 대응조치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 시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코로나19방역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짚어야할 이유입니다.

또한 인천 라면형제와 같이 올 한해만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대통령께 종합대책을 보고하지만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못하고, 제각각 형식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유기적인 현장협업체계를 점검·설계하여야 합니다.

라임사태·옵티머스사태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사모펀드를 편법적으로 규제완화하여 피해규모가 막대해졌는데, 이러한 편법적 규제완화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하여 추가적인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의석수만 277석. 총 의석수에서 90%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모두 세 석 입니다.

거대 양당 정치 구도에서 군소정당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정국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여당이 부동산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사례와 같이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뿐입니다.

103석의 국민의힘이나 3석의 국민의당이나 모두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회는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들이 원내대표간이나 상임위 간사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협의한 후 안건을 합의처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야당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이러한 관행이 지켜졌기 때문에,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조사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등이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패스트트랙 이후로 이러한 관행이 모두 무너져서 과반을 점하지 못하는 야당은 제아무리 103석이라도 3석 정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에 열려있는 국회가 건강한 정부, 균형있는 입법, 부작용없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 앵커 ▶

국민의힘, 국민의당 두 당의 당명도 비슷합니다.

최근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정책연대의 뜻을 내비추자, 양당의 연대가 야권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연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37대 정책과제로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전에 정책연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과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어, 연기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나아가기 위한 37대 정책과제는 국가개혁과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정책연대 등으로 야권혁신 또한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야권은 현재 연대나 통합보다 혁신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연대나 통합은 혁신 이후의 추후 문제입니다.

◀ 앵커 ▶

야권은 현재 혁신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말씀이 여운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코로나 방역 문제·보완책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