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재기 집중 단속최고 1억 이하 벌금

정오뉴스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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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소수 품귀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요소수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요소수 시장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이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1만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제조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 최종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오늘부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소를 들여오기로 한 대책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동원해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로부터 다음 달까지 요소 수천 톤을 수입하도록 협의하고, 중국 정부엔 이미 계약된 수입물량 수만 톤에 대한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요소수 사재기 집중 단속‥최고 1억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