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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전국 83만 가구 공급…"기대치 뛰어 넘을 것"
입력 | 2021-02-04 09:36 수정 | 2021-02-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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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고 잠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32만여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5만호 안팎의 주택공급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총 85만호 안팎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공급 계획을 합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당정에서 논의된 최종 주택공급 방안은 잠시 뒤 10시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당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비롯해 역세권을 활용한 충분한 물량, 분양주택 중심의 고품질 주택 공급, 투기수요 적극 차단 등 주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규제 완화를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안을 올 상반기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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