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가고 박범계 온다검찰 개혁 어떻게 되나

뉴스데스크강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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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만에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검찰을 향해 개혁에 저항하는 소란이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내일 임기를 시작하는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했습니다.

보도에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던 법무부 수장에 오른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지난해 1월 3일(취임식)]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을 동반자로 여기겠다던 취임 당시 각오에 비춰보면, 재임 1년은 사뭇 달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가족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오늘(이임식)]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시도에선 검찰과의 긴장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임기 내 성과로 꼽힙니다.

자신도 검찰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오늘(이임식)]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내일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구원투수를 자처한 만큼 전임 장관의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오늘]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검찰과의 극한 대립 구도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검찰 인사를 낼 때도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남은 개혁 과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필요하다면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월성 원전 수사나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등을 지휘하며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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