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돈 아껴쓰자"한국에선 실종된 증세 논의

뉴스데스크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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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들으신대로, 증세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의 사정은 어떻고 계획은 있는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던 지난해 말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가 발의됐습니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높은 매출과 소득을 올리는 대기업, 고소득자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과세하여 재원을 마련해서…″

지난주에는 여야 국회의원 3명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영업을 제한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소급 보상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최승재/국민의힘 국회의원]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소급 적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이런 증세 논의가 모두 실종되거나 묻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걱정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 있는 돈을 아껴쓰자는 얘기만 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증세 문제는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을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이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게 문제입니다.

증세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종부세와 재산세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세금도 안 걷고 그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증세라는 게 세금 걷어서 돈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어딘가 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손실 보상 해주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비하려면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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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돈 아껴쓰자"…한국에선 실종된 '증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