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승차 한 해 3700억눈덩이 적자에도 기재부는 팔짱만

뉴스데스크차주혁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서울 지하철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오늘로 예정 됐던 노조의 총 파업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는 대신, 무료 승차 제도를 개선해서 적자를 해결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 무료 승차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의 교통 복지 정책 이죠.

하지만 정작 국가는 교통 공사에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협상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노사가 함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적자 감축의 핵심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무임승차 비용.

하루 평균 83만 명이 서울지하철을 무료로 타는데, 이 요금을 다 받으면 한 해 3,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복지법으로 정한,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유형열/72세]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편리하게 잘 쓰죠.″

[윤석환/67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65세 이상이 4%였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의 16%.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서울시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용을 지하철 손실로 떠넘겨 적자로 계산하다 보니, 세대간 갈등까지 빚기도 했습니다.

[권희진/서울교통공사노조 조직국장]
″진짜 착한 적자거든요. 서울교통공사 일개 단독 회사가 모든 걸 책임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태입니다.″

어젯밤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의원이 협상장을 찾아 국회가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은 일단 막았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공익서비스 비용을 철도와 지하철에도 동등하게 국비 지원 및 사회적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법이 여러 번 제출됐지만,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무료승차 한 해 3,700억‥눈덩이 적자에도 기재부는 팔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