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전기료 인상은 '급격한 탈원전' 탓?

입력 | 2021-09-23 20:12   수정 | 2021-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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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러 언론들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SNS에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이런 기사들의 주된 내용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을 가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 발전량, 전년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의 원자력 비중은 26.8%입니다.

즉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오히려 원전발전량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줄어든 양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체에 필요한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엔 2019년 대비 10.9%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평균 약 1% 도 안 되게 오른단 얘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소속 26개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 기자 ▶

전기요금 1% 올리면 소비자물가 0.017%포인트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미미해 보이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력취약층을 보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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