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책임"유동규와 합작" vs "국민의힘 방해 때문"

뉴스데스크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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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은 누구의 책임 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진 배경을 두고 이재명 지사를 의심했고 이 지사는 자신이 설계한 것은 ″공공 환수″였고 국민의힘 반대가 없었다면 훨씬 더 환수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를 주도했고, 이 지사 역시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설계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당시 시장이셨는데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게임′이고,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은 이른바 ′대장동 깐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깐부대장′ 유동규의 백마 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수치스럽고 배신감을 느낀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고, 민간업자들의 이익 배분과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입니다.″

자신이 설계한 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대장동 공익환수′라는 것으로, 이를 국민의힘측 세력들이 계속 방해해왔고, 만약 방해가 없었다면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방해를 하면, 제가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텐데…″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 영상편집: 최승호

초과이익 책임?‥"유동규와 합작" vs "국민의힘 방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