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불하면 국가가 지급‥재난지원금은 추가

입력 | 2021-10-31 20:00   수정 | 2021-10-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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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받아내겠다며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집권하면 새 정부 이름을 ′이재명 정부′로 짓고 싶다며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 10여명과 신종스포츠 넷볼을 함께 하며 접촉면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농구와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에 대한 신체접촉이 금지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을 경험하며, 정책적으로도 여성을 배려하겠다고 강조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성이란 측면과 청년이란 측면이 겹쳐서 사실 매우 옹색한 공간에서 배제돼 있는 측면이 있죠. 정책적 고려를, 배려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SNS에는 양육비 채무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글을 올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공백이 발생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고 공약했습니다.

새정부 이름을 ′이재명 정부′로 하고 싶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근본은 같지만 시대상황과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다르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바꾸고 필요한 것은 더 하는 한마디로, 청출어람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현재 48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이는 GDP대비 1.3%에 불과하다며, 30에서 5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당과 협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