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보상 소급 안 한다대신 4차 지원금

뉴스투데이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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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로 누구보다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손실보상법′이 통과돼도, 지나간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두르기로 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K방역의 최대 공신이지만 희생의 대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것이다.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보상하고, 미래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이르면 3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대부분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앞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를 ″3월 안, 늦어도 4월 초″라고 언급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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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보상' 소급 안 한다…대신 '4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