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뉴스투데이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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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조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하고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등을 심의하고 의결해 검찰에 권고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지만, 지금까지 열린 12차례 회의의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건 세 차례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수사심의위 결론에 관계 없이 기소 방침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이 지검장의 거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다 낙마한 이 지검장에게 사퇴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지검장은 현직을 유지하거나 다른 요직을 맡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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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