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병역법 위반 의혹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뉴스투데이신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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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정보통신 계열 우수 학생들을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우겠다며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사업에 지원했고,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집 공고에는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대표는 졸업생 신분이라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18일)]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애초 지원 자격이 재학생으로 제한된 적이 없고, 선발 과정이 투명했으며,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원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1일)]
″졸업생 신분이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거 찾아서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병무청 실사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고…″

한 시민단체는 ″군 복무 중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병역법과 산업기능요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인 노원경찰서 대신 경찰의 특수부 격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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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법 위반' 의혹,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