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가계빚 옥죄기…대출중단·한도축소·금리인상 '3중 충격' 오나

입력 | 2021-08-23 06:32   수정 | 2021-08-23 06:3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대출 중단과 함께 ′3중 충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과 금융당국의 대출 한도 축소 요구가 알려지면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도 예상되는데, 한국은행은 이르면 이번 달 26일, 늦어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기존 대출자는 물론 신규 대출자들도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자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선 동학개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2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미 ′단기 외상거래′인 미수거래에서는 반대매매가 본격화되고 있고,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는 19일 422억 원으로 2007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빚투가 증시 하락세를 더 빠르게 만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미취업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을 길게는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수당 전체 757억 2500만 원 가운데 55.9퍼센트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학원비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비용은 2.7퍼센트로 가장 적었다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류나 담배 구입을 일일이 막을 수 없다″면서 ″청년활동과 구직활동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시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 등이 나오면서 전과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진 건데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대학생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3퍼센트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서울 사립대 대부분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했다는데요.

대학 측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스마트강의실 환경 구축과 코로나19 방역 등에 큰 비용이 들었다면서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가 국방과 교육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병역의무자 수는 지난해 33만 3천 명에서 2025년 22만 6천 명으로 크게 줄어든다는데요.

학령인구 역시 2017년 846만 명에서 지난해 782만 명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689만 명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사원의 이런 분석은 지난해 기록한 최악의 합계출산율 등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전망이라는데요.

한 전문가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교육 위기 문제가 이미 한참 전에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한 박자 늦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유료로 제공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화 여론이 높아진 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병무청의 병적증명확인서가 무료인 것과는 다르게 유독 법원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재 대법원은 내부 규칙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열람은 7백 원, 발급에는 1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등기부는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로 한정돼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거래에 이용되는 토지나 건축물대장 등은 무료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