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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12-11 11:59 수정 | 2022-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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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해임안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집단퇴장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40여일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찬성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참사 예방은 물론 당일 현장 통제도 전혀 하지 못해 재난 기본법을 위반했고,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해임안을 난발하며 헌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항의한 뒤 모두 퇴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습니까.″
이어 해임안 통과 뒤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임건의안은 내일 대통령실로 공식 전달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시사한 만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까지 무산된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을 하느라고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산은 예산부수법안, 그다음에 구체적 예산에 관해서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오는 15일을 합의처리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해임안만 오늘 통과되면서, 격해진 여야 대치 속에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