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대립 격화 국민투표 공방

5시뉴스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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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개혁을 매듭짓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처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놓고 여야는 국회본회의에서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왜 목숨을 걸고 검수완박에 나서고 있을까요. 군사 작전하듯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형사소송법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이 대원칙.″

다음 달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마지막까지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앞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시한 ′국민투표′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카드를 처음 꺼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제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필요하면 당이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국민투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이거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수사권 조정' 대립 격화‥ 국민투표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