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vs "극우 포퓰리즘"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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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후보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건강 보험을 두고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의료 보험이 실제는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윤 후보는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잡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에서 10명을 등록했고, 또 건보료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은 중국인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주장으로 윤 후보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도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외국인이 낸 건보료는 1조5천억 원대인 반면, 받아 간 돈은 9천억 원 규모로, 5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년으로 확대해 봐도 무임승차가 아닌건 분명합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 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규모도 지난해 9월 기준, 가입자 1명당 외국인은 0.4명이지만, 내국인은 0.97명으로 2.4배 더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측은 외국인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이른바 ′먹튀′를 막자는 게 외국인 혐오냐고 맞섰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매달 11만원을 내, 7만원을 내는 김건희씨 보다 더 많다″고 비판하며, 나아가 윤 후보 장모의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문제부터 사과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외국인 건보료 문제가 반중, 반외국인 논란 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내일 처음 열리는 후보들간의 4자 TV토론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 취재: 장재현·박주영 / 영상 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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